따뜻한 작별

얘기해도, 기억해도, 함께해도 괜찮아요.

복지/지원 서비스

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

  • 고인이 떠난 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.
대상

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  • 1부모(계부모 포함), 자녀(사위, 며느리 포함)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
  • 2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
  • 3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(이혼, 폭력, 학대)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·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
  • 4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, 교도소 수감, 해외이주, 행방불명 등인 경우

※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지원 내용

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, 장제급여 등을 지원함.

  • ① 생계급여 :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

    생계급여
   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: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5만 5,7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5만 5,770원 지급(원 단위 올림)
  • ② 의료급여 : 질병, 부상,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

  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
    구분 1차(의원) 2차(병원) 3차(지정병원) 약국
   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-
    외래 1,000원 1,500원 2,000원 500원
    2종 입원 10% 10% 10% -
    외래 1,000원 15%
    (만성질환자 : 1,000원)
    15% 500원
  • ③ 주거급여

    1. 임차가구 :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
    2. 자가가구 : 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(경·중·대 보수로 구분)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
    주거급여
    구분 1급지(서울) 2급지(경기·인천) 4급지(그 외)
    수선비용(주기) 378만 원(3년) 702만 원(5년) 1,026만 원(7년)
  • ④ 교육급여 : 부교재비, 학용품비, 교과서대,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
    교육급여
   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
    초등학생 6만 6,000원 5만 원
    중학생 10만 5,000원 5만 7,000원
    고등학생 10만 5,000원 5만 7,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
   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
    (분할지급)
   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
  • ⑤ 그 밖의 지원

    1. 해산급여 : 출산(예정)한 경우, 아이 1명당 60만 원(쌍둥이는 120만 원) 지급 (*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해당)
    2. 장제급여 :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원 (*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해당)
문의
생계급여·의료급여·교육급여
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주거급여
주거급여 콜센터 ☎1600-0777, LH마이홈 ☎1600-1004

※ 상기 내용은 2018년도 기준으로, 변동될 수 있습니다.